계약만료 퇴거했는데 부동산에서 묵시적 갱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게 맞나요? ...
123 | 2026-01-15 07:55:04 (1.*)
계약만료 퇴거했는데 부동산에서 묵시적 갱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게 맞나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 전화 통보와 녹음은 유효하며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문자만 인정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만기일에 명도 완료했다면 이후 월세·관리비 공제는 불가합니다.

  • 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이 있을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명도 후 비용 공제는 안 되며 보증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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