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퇴거했는데 부동산에서 묵시적 갱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게 맞나요? ...
계약만료 퇴거했는데 부동산에서 묵시적 갱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게 맞나요?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전화 통보와 녹음은 유효하며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자만 인정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기일에 명도 완료했다면 이후 월세·관리비 공제는 불가합니다.
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이 있을 때만 공제 가능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시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지급명령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명도 후 비용 공제는 안 되며 보증금은 반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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