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에서 욕하다가 고소한다는데요 ...
발로에서 욕하다가 고소한다는데요
닉네임 주원이라는게 실명인지 불분명하고 게임내닉네임이고 그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상 게임 닉네임만으로 특정인 특정이 되기어렵다는 쪽이많습니다.욕설자체는 모욕적 표현이 맞습니다.
이 자체로는 모욕죄 성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