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가족에게 채권추심 또는 형사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선친께서 빌려준 돈을 13년간 단 한푼도 갚지 않고 현재
123 | 2025-07-02 06:54:05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에게 채권추심 또는 형사고소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선친께서 빌려준 돈을 13년간 단 한푼도 갚지 않고 현재

안녕하세요,  선친께서 빌려준 돈을 13년간 단 한푼도 갚지 않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이 된 채무자에 대해  현행법상 전 가족 및 자녀 등에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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